고양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령 적용】

고양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운영 안내문

개인과외교습자 게시사항

• 게시사항: ①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 게시표, ③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장소에 게시 필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 요청시 신고증명서 제시
•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자는 주된 출입문 또는 주변에【표지】부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14조의5관련) 서식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사항(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등의 변경
  • 교습과목 변경
  • 교습비등 변경
  • 교습장소 변경
• 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습자 주거지를 교습장소 변경(추가) 신고하여야 함(학습자의 성명, 주소 신고서에 기재)
• 변경신고 구비서류
  • 개인과외 변경신고서
  • 반명함판(3x4㎝)사진 1매
  •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 신분증(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 학생이름, 학교명, 학년, 정확한 학습자 주소(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만 해당)
  • 교습자 성명 개명 시 주민등록초본

운영 중 주요 주의사항

• 강사 채용 금지 : 강사를 채용한 경우 학원법에 의거 행정처분(교습중지) 됨
• 교습인원 : 같은 시간대 9인 이하만 교습가능
• 개인과외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 각종 변경신고 철저
•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학습자 지도 철저(소음, 쓰레기 등)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교습시간 제한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학생이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등 어떠한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 교습자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폐지 통보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폐지 통보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폐지 통보
  •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교육지원청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폐지통보
  • 필요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신분증
• 사업자 폐업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대행은 가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 붙임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사항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개인과외 → 각종서식

등록(신고) 및 문의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4, 2895, 2896, 2916

개인과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 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