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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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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가. 교사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학교 내 보안 및 화재․도난방지, 생활지도 등에 효율적
인 대처를 목적으로 함.
나. 교무실, 당직실에서 CCTV를 통하여 교사(校舍) 밖을 관찰하고 녹화할 수 있어 숙직자 업무 경감은 물론 야간 순찰에서 오는 위험도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임.
다. 따라서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함.
-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설치‧운영 담당 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 과학정보, 행정실, 교무실
○ 책 임 관 : 교감 장철수 (연락처) 031-978-8362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권남미, 교사 강경림 (연락처) 031-978-836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주간 교감(연락처) 031-978-8362
야간 숙직 임무식 (연락처) 031-978-8364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500만화소 | |||
2019.11.12. | 2020.08.19. | 2023.02.07. | 2024.11. | |
총 16대 | 5 | 2 | 8 | 1 |
구분 | 명칭/모델명 | 위 치 | 촬영범위 | 성 능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설치 대수 | 설치 (교체)일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1 | cam8 /NC-E4513WRX/블릿,5M | 1층 과학실 외부 | 정문 방향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교체설치 | | |
2 | cam9 /NC-E4513WRX/블릿,5M | 중앙 현관 홀 기둥 | 중앙 현관 홀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교체설치 | | |
3 | cam13 /NC-E4513WRX/블릿,5M | 주차장을 들어가는 코너 담장 |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코너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교체설치 | | |
4 | cam11 /NC-E4513WRX/블릿,5M | 중앙 현관 처마 | 유치원쪽 화단 방면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교체설치 | | |
5 | cam12 /NC-E4513WRX/블릿,5M | 교사 뒤편 주차장 위 | 뒤편 주차장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신규설치 | | |
6 | cam10 /NC-E4513WRX/블릿,5M | 후문 앞 | 후문 방향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교체설치 | | |
7 | cam1 /NC-E4513WRX/블릿,5M | 놀이터 앞 필로티위 | 놀이터와 운동장 전경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교체설치 | | |
8 | cam2 /NC-E4513WRX/블릿,5M | 놀이터 앞 | 놀이터 전경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3.2.7. 교체설치 | | |
9 | cam7 /NC-D4513RX/돔,5M | 체육관 입구 앞 | 체육관 입구 내부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19.11.12. 교체설치 | | |
10 | cam3 /NC-E4513WRX/블릿,5M | 체육관 필로티 | 체육관 기둥 홀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19.11.12. 교체설치 | | |
11 | cam15 /NC-E4513WRX/블릿,5M | 체육관 외부 | 담장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19.11.12. 교체설치 | | |
12 | cam5 /NC-E4513WRX/블릿,5M | 체육관 외부 | 담장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19.11.12. 교체설치 | | |
13 | cam14 /NC-E4513WRX/블릿,5M | 체육관 외부 | 담장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19.11.12. 교체설치 | | |
14 | cam6 /VDR10152/돔,5M | 승강기 내부 (교사동) | 승강기 내부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0.08.19. 신규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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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cam4 /DC-C1345RX/돔,5M | 승강기 내부 (체육관) | 승강기 내부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0.08.19. 신규설치 | | |
16 | cam /DC-D1345RX/돔, 5M | 2층 면담실 | 면담실 내부 | 500만화소 | 24시간 | 30일 | 1 | 2024.11.15. 신규설치 | | |
| 녹화기 DIR1641N_3TB
| 16ch NVR | 당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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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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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35Cm×세로25Cm ○ 부착장소 : cctv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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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존재확인·열람청구권(법 제35조, 지침 제44조제1항)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 존재확인 및 열람 요청 거부 사유(지침 제44조제4항)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열람 시 조치 사항(지침 제46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모자이크 등)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5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함.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교무실 및 숙직실
장소 | 실시간 모니터링 | 모니터링 화면 위치 | 통합관제 센터연계 |
교무실 (2층) | 교감 | | × |
숙직실 | 숙직자 임무식 | | × |
| × |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구 분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녹화기·모니터 | ○책임관,운영담당자,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권한 제한 ○별도 보관 시설 및 장비 잠금장치 설치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운용
평일 | 토․일, 공휴일, 휴무일 | |
주간(08:30~16:30) | 야간 | |
교감 | 숙직 임무식 | 숙직 임무식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 지침 제40조)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별지 1호 서식] | )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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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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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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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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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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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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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22.01.01 18:30 ~ 2022.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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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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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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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신초등학교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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