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본 지축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안전 및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연번 | 위 치 | 촬영범위 |
1 | 지하1층 전기실 | 전기실 내부 |
2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내부 |
3 | 1층 주출입구 | 1층 주출입구 주변 |
4 | 1층 측면 출입문(다목적실 옆) | 1층 체험활동실 측 출입문 주변 |
5 | 1층 부출입구(당직실 측) | 1층 당직실, 다솜반 사이 출입구 주변 |
6 | 1층 부출입구(교사연구실 옆) | 1층 학부모상주실 옆 출입구 주변 |
7 | 1층 부출입구(운동장 측) | 1층 운동장 측 출입구 주변 |
8 | 1층 측면 출입문(다솜반 쪽) | 1층 다솜반 쪽 복도 출입문 주변 |
9 | 2층 출입구(실내체육관 앞) | 2층 실내체육관 앞 출입구 주변 |
10 | 운동장(서측) | 운동장 |
11 | 부출입구 | 유치원 측 출입구 주변 |
12 | 유치원측 주차장 | 유치원 측 주차장 주변 |
13 | 식당측 주차장 | 식당 측 주차장 주변 |
14 | 주차장 진입로 | 학교 차량 출입로(주차장) 주변 |
15 | 주출입구에서 현관 진입로 | 배움터지킴이실, 식당 옆 보도 주변 |
16 | 주출입구 | 학교 도보 출입구, 교사 현관 주변 |
17 | 저학년 놀이마당(건물 사이) | 저학년 놀이마당(건물 사이) |
18 | 운동장(동측) | 운동장 |
19 | wee 클래스(민원실) | wee 클래스 내부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책임관 및 운영 담당자
담당자 지정 | 성명 | 직위(급) | 담당부서 | 연락처 |
관리책임자(운영) | 김태훈 | 교감 | 교무실 | 02-381-3911 |
접근권한자(시설) | 백승민 | 행정실장 | 행정실 | 02-381-3915 |
접근권한자(운영담당자) | 박인혜 | 정보부장 | 교무실(과학정보부) | 02-381-3911 |
※ 그외 접근권한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관리․운영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 ||||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담당자 | 모니터링 장소 |
시설주무관, 시설당직원 | 당직실 |
배움터지킴이 | 배움터지킴이실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1개월(30일) | 전산실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전산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운영 책임관이 거부할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
√ 거부 상황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5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5년 7월 11일 / 시행일자 : 2025년 7월 11일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소 |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18.01.01 18:30 ~ 2018.01.01 19:00)
| ||||
영상정보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축초등학교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제공 형태 | 기간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4.1.1. | 전체파일 | 홍길동 | 보유기간 경과 (자동 삭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00일 주기 자동 파기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4.1.9. | 121005-00 03-00동. mp4 | 00과 00직급 홍길동 | 청소년 범죄수사 | ○○경찰서 ○○계 직급 유관순 02-123-4567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7호 | USB | - |
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4.2.1. | 전체파일 | 홍길동 | 00일 주기 자동 파기 정상 여부 점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
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2024.3.1. | 전체파일 | 홍길동 | 00일 주기 자동 파기 정상 여부 점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
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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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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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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